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원산지 기준 중 누적기준과 직접운송원칙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누적기준은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운송원칙의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의 B/L로 운송이 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누적기준의 경우에는 특히 메가 FTA에서 많이 활용되기에 이러한 메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운송원칙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구조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평가 시 로열티 및 특허 사용료가 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로열티의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가산요소로 보아 관세평가 상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되며,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갈등은 주로 경제적 이익과 산업 보호에 대한 상반된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관세 부과, 수입 할당제, 수출 장려금 지급 등이 그 예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비교우위에 따라 국가들이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켜 전체적인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쇠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보호무역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품목은 농,수,축산물 등으로 우리나라의 필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세계 정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은 동맹보다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미국과 별도의 협상을 꾸준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을 계속 각 국가들은 보여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부과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중적인 정책이기에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부과에 대하여 생각보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관세부과의 카드로 타국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상이 원하는대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