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컨핸즈 샵 창업, 해외수입, 국내 매입할 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제품을 한국까지 들여오는데 든 모든 비용(제품 금액, 배송비, 배대지 배송비(사업자통관수수료포함),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매입액에 포함되는지. - 아니라면 '매입액'에는 어떤 항목만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은 제품 가격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금액), 해외 운송비(국제 배송비), 수입 관련 세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 통관 수수료 (예: 사업자통관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다만, 판매비용 등은 제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가방, 지갑, 시계, 신발, 악세서리(금 포함X)등 잡화류의 관세는 어느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방(가죽제, 합성소재 포함): 8~13%지갑: 8~13%신발(가죽제, 합성소재 포함): 8~13%시계(손목시계, 전자시계 등): 8%액세서리(금 제외, 일반 장신구): 8%수입신고를 하거나, 매입액을 증빙하는데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수입신고 시에는 정식 신고라면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가 필요하며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이통관시에는 이러한 서류가 생략됩니다.-> 매입액 증빙은 인보이스, 그리고 각종 영수증으로 증빙하게 됩니다.국내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후르츠패밀리 등)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업상의 이익 창출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된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매입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지.-> 이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를 하여야되며,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증명은 상기 서류들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표기 시 국산 & 국내산으로 표기를 하는데 원산지가 같은데 다르게 표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보통 국산의 경우에는 농,수,축산물에, 그리고 가공품에는 국내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에서 '국산'은 우리나라의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식품이며, '국내산'의 경우 외국의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길러 제조한 식품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 정책은 무역 장벽을 줄여 국가 간 교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경쟁이 촉진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특정 산업이 쇠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나 수입 제한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높은 가격과 제한된 선택지를 감수해야 합니다.균형 잡힌 접근법으로는 신생 산업을 보호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전략적 보호무역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을 추진하되,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는 규제를 병행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에 맞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테라포밍된 화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구 수입에 대한 검역과 관세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검역절차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체에 무해한 기준여부를 결정하여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실화된다면 우주에 대하여 영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관세에 대하여 다른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합의가 필요하며 식량안보의 경우 식량의 추가 공급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5G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무역 투명성과 규제 준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입 화물의 실시간 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통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G의 초고속, 저지연 특성은 물류 산업에서 실시간 화물 위치 추적과 인공지능 기반 터미널 운영 등을 가능하게 하여 컨테이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통관 과정에서 화물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서류 작업의 간소화와 절차의 자동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세관 당국과의 협업이 강화되어 무역 사기 방지와 규제 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 구축된 5G 기반 지능형 항만 시스템은 실시간 화물 위치 추적과 인공지능 기반 터미널 운영을 통해 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