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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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술력을 러브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조선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대부분없어진 상태라 군함에 대한 건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군함건조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군사력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미국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하여야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중 이러한 조선기술 및 시설을 가진 우리나라에 대하여 더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시간 여행 기술이 개발된다면, 과거나 미래에서 가져온 물품의 통관과 관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물품에 대하여 이동 여부부터 과학적으로 판단하여야될 듯 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세평가 제도가 만들어져야될 듯 하며, 아마도 시중가격의 평균가격 등으로 계산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유물에 대하여 보호책도 함께 마련되어 무분별한 물품 채취 등을 경계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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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제품의 국제 거래 증가가 관세 분류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D 프린팅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설계도면, 지재권의 거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지재권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설계도면에 대한 거래 및 계약에 대하여 지재권 침해 여부를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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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검증과 통관 절차 변화는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만약에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입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통관의 필수서류는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인데 이러한 서류에 탄소배출량 증빙서류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탄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공급망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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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장벽에 관세를 제외하고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에는 관세 그리고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검사 등이 있으며 관세외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일본은 WTO 규정위반으로 우리나라를 제소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