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발도상국을 위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개도국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고 수요을 장려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통관의 주요단계는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 B/L / 송품장 / 패킹리스트가 기본서류이며 이러한 서류를 기초로 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해본적이 없으시면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 변동이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외화채를 가진 수출기업이 유리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채를 지급하여야되는 수입기업이 유리합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의 변동 자체가 리스크이기에 이를 헷징하고자 여러가지 상품을 가입하거나 파생헷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서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발송하는 문서로 매매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의거하여 상호신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의 서류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뜻합니다.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무역에서 필수서류로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분쟁시 발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송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계약당사자들간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란 계약당사자들간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제 3의 중재기관의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기간이 길고 내용이 공개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중재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내용이 비공개라는 장점이 있으나 법보다는 업계관례 및 합의가 더 우선시 되는 부분이 특징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덤핑 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의 부과조건은 덤핑방지는 저가 수입 그리고 상계관세는 보조금의 지급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부과조건 등에 대하여는 동일하며, 외국의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무역기구 최혜국 대우 원칙이 관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보통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출국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적인 규칙으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특수한 관세 그리고 FTA를 통한 관세 인하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율 쿼터 시스템의 작동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 쿼터의 경우 보통 일정수입분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를 그리고 그이상 수입이 되는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하면서도 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책으로 대부분 관세가 높은 물품들은 이러한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도 생기는 이점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하는 경우에는 국가세수가 줄어들고 국내 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이 타국의 기업들과 더이상 조건없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해당 산업에서 강자가 될 수 있지만 도태되는 경우에는 산업이 망가질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관세가 국제 무역에서 어떤 전략적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가 수입시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통하여 국가는 세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시장의 진입 및 경쟁력에는 관세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국가들은 양방향으로 FTA를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