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가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세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해당 국가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관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이프가드를 조치하는 목적과 실행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이프가드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상계 관세 등이 있으며 외국의 물품이 특정조건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과됩니다.이러한 세이프 가드를 통하여 공정무역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저가경쟁, 보조금 경쟁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동맹은 두 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域內) 관세의 철폐나 또는 경감(輕減), 역외(域外)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가 국가들은 공통된 대외 무역 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른 수입 관세 제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FTA는 국가간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일부 인하, 철폐를 한 것으로 관세동맹보다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HS 코드가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6자리까지 전세계 공통코드이며,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개정이 되는 사유는 물품의 무역이 5년정도면 변동이 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fta 이후 농산물 관세 변화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농업은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방을 막았습니다. 다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하여는 수입이 허용되면서 축산업계가 일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축산물 외에는 크게 타격을 입은 곳은 많지 않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96감사합니다
무역
Q. 아직우리나라와 수교가안된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코소보, 시리아가 미수교 국가라고 하며, 여행금지 국가는 북한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5. 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5.1. 전 지역이 여행금지인 국가5.1.1. 이라크5.1.2. 소말리아5.1.3. 아프가니스탄5.1.4. 예멘5.1.5. 시리아5.1.6. 리비아5.1.7. 우크라이나5.1.8. 수단5.1.9. 아이티5.2. 일부 지역만 여행금지인 국가5.2.1. 필리핀5.2.2. 러시아, 벨라루스5.2.3.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지대5.2.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5.2.5. 미얀마 샨주 일부와 카야주, 라카인주5.2.6.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감사합니다
무역
Q.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한-미 FTA 활용 시 일부 관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 대체적으로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존재하지 않기에 물품별로 편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운송에서 포워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운송에서 포워더는 운송주송인이라고 보시면 되며, 운송을 할때 선사, 항공사와 화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무역업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포워더를 사용하게 되며, 포워더 선택 시에는 운송단가 및 적기운송만 고려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수입국의 인행입니다. 그리고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하며, 매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서류를 받아 이에 대하여 서류 매입 및 대금지급을 하는 곳입니다. 신용장 거래시에는 허위물품 선적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선적전 현품 확인 등이 병행되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평가 방법 좀 거래가격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거래가격의 원칙은 1방법, 관세법 제 30조에 따른 것으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관세평가에서 가장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별다를게 없으나 일부 기업들이 거래가격 산정에서 가산요소 등을 배제하고 계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관세평가에 따른 과세가격 책정방식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