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인수인계시 위와 같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인수인계 해준 퇴사 전 담당 업무에 대하여 6개월 동안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문구는 과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는지 +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책임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은 문구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잘 하지 않고 위탁계약 ,프리랜서 등과 같이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근로자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인수인계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추가근로수당일까요 아님 정상출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광복절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현행법상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인 이라면 광복절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이 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광복절이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 설혹 휴일로 해주는 경우라도 그 날 근로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삼일장 가야하는데 휴가쓰기 눈치보여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해도 됩니다.그러나 회사가 법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인턴신분이고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너무 칼같이 본인 권리 행사를 하시면 평가에서 좋을지는 의문입니다.열심히 근무하시고 휴가 사용을 말씀해 보세요~
근로계약
Q.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무직인데 왜 운전면허 필수로 요구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인데 운전면허 필수 조건으로 설정한 이유는 제 3자는 알 수 없습니다.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1)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 소유 리스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을 운전해서 업무를 보라고 그런 것일수도 있고(출장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차 이용)2) 사무직이라도 현장 업무 지원 등 급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3) 대표님이랑 어디 갈때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피보험자 보험자격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체 명의로 가입합니다.따라서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A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도 B업체로 변경된 시점에 A업체 고용보험은 상실처리되고 B업체 소속으로 근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4대보험이 새로 가입이 되는 형식이 됩니다.업체가 변경되어 고용보험 상실 + 고용보험 취득신고된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A직장 일수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