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출산휴가시 4대보험 납부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입니다.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과 관련하여 휴직 신고 등을 하는 것이지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고 4대보험 관련 별도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므로 겸업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법상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겸업을 제한하거나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겸업시 회사 사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규 규정도 없고 특별히 현재 배송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Q. 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그리고 일명 정리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리해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해고절차를 진행할리가 없습니다.(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절차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 등을 받고 싶다면 퇴직위로금 액수 협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절차, 필요한 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하는 것이고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는 퇴사시킬 수 없게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근로자를 고용하셔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면담을 하여 근로자의 입장부터 들어 보셔야 합니다.동의를 쉽게 해준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으면 되고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는다면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일정 조건을 제시하여 동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으면 법상 부당해고 문제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임금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이것도 근로자가 동의하는지가 중요)
근로계약
Q. 인턴계약서에서 퇴직금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인턴계약이던 계약직이던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고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이고 앞의 3개월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 포함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 또는 인턴기간 3개월 도래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다면 법상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인 이야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1년간 근무하면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니 다시 한번 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지 물어 보세요!
근로계약
Q. 계약 기간이 8월말일까진데 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5.8.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현재 2025.7.16일이고 이 날 기준 해고하려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면 어차피 빨라도 2025.8.17 이후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배달전문점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연차휴가 +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부여(주휴수당 지급) +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보장은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12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책정시 휴게시간 제외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등은 준수하셔야 하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근무기간 3개월 이전에는 해고예고할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근무기간 3개월 이후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해도 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2개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제출했다고 하면 고용 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 처리 조회를 통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2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6.30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 이후가 됩니다.이전직장이 2022.11.11 이직한 경우 이전직장은 18개월 밖에 있으므로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현재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빠르게 재취업을 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 +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2024.12.24 ~ 2025.6.30 직장이 이전직장이 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 - 하루 80,24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일급이 80,240원이면 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다만 위 월급은 월 ~ 금요일 주 5일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1년 근무하는 경우 2026년으로 넘어가면 최저시급이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자동 적용이 되고 이럴 경우 세전 월급은 2,156,880원으로 자동 인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