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세금을 3.3% 공제한 경우 + 세금 자체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관계 없이 주 4일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근무하는 형태라면 1년간 재직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월급은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 받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한 경우실제 제공한 근무 시간에 대하여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휴게시간 30분을 실제 부여 받은 경우에는 휴일 근로시간에서 30분이 제외되고 휴게시간 30분을 부여 받은 적이 없다면 30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18시까지만 근로한 것이 아니고 18시 22분까지 휴일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핵심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가지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회사에서 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회사에서 위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래 절차 이행하시고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2) 구직 등록신분증 지참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을 수급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퇴직금(병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원 원장님이 퇴직금산정내역서 등을 질문자에게 교부한 경우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공제 내역을 확인한 것이므로퇴직금을 미지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원장님에게 퇴직금산정내역서도 보내 주셨는데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될까요? 이렇게 문자 등으로 보내 놓으시면 바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고·징계
Q. 2개월전 3주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해고일자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사용자의 통보 즉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질문자가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3)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골프장 캐디의 경우 판례상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면 근로자성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팀장이 전화로 해고통보한 경우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최종적으로 해고통보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 부당해고로 판정될지는 결국 증거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 국서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휴일·휴가
Q. 1년 미만 입사자 관련 월차 발생 문의(결근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데2025.6.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6.2 입사자의 경우 개근 시 매월 2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5 + 6.25 결근이 있는 경우 2025.7.2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고 2025.7.2 ~ 2025.8.1까지 결근이 없다면 2025.8.2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미 첫째 자녀에 대하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회사를 옴길때마다 8세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몇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동일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근로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근로한 경우라도 주장하는 경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그 시간의 성격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포함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제외됩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기본급/209시간으로 합니다.위와 같은 근로시간인데 평균시급이 14,500원이고 통상시급이 16,000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등을 근무일지 등으로 주장, 입증하고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계산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구조조정
Q.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조장 직책을 맡으라고 한 경우질문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조장직책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권리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장 직책 수락 거부를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원직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