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사직)할 의사가 없는 경우사용자가 사직을 하는 방향으로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계속 눈치를 준다면 명확하게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세요위와 같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간접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주장이나 느낌은 의미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6시 30분 ~ 12시 까지 근로하는 경우 외형상 1일 5시간 30분 근로가 되지만 사용자가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30분은 제외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책정됩니다.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최대 30분 정도 부여 받았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또는 5시간 30분 어느 것으로 책정되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할 세금도 별로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에(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2일 근로하다 해고된 경우 사용자가 해고시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관련 임금체불 진정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퇴직금 대상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접수시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정도만 기재해도 되지만 사건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에게 퇴직금 발생사실 +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합니다.질문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들어왔는데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맞다고 하면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물어 보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라고 합니다.조사절차는 원칙적으로 진정인(근로자)부터 조사하고 그 이후 피진정인(사용자) 조사를 합니다.그러나 사건이 단순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 피진정인 같은날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퇴직금 발생사실을 주장,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설혹 질문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발생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여 무고죄 등으로 형사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무고죄가 되려면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종결처리 했는데 추가 입증할 증거자료 없이 또는 허위 사실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에대해알고싶어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구두 약정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3) 2일 근무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구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 해고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증거자료를 수집한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무료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택배 배송 보조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지급기일 또는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약정한 근로조건(시급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그 약정 임금을 진정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진정 제기 전 근무일지 +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구조조정
Q. 회사를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경쟁업체 입사를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안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위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 퇴사절차(사전 통지 + 업무인수인계 등)를 준수하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회사 영업기밀 처리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면 경쟁업체 취업 제한은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서약서 작성 거부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서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경쟁업체에 재취업을 하고 이전 회사 영업기밀 등을 경쟁업체에 넘겨 이전 회사 영업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 + 민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2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고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무단퇴사 + 손해배상 등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됩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근로자는 이를 임의로 배상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되는데 거부할 경우 실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는 적지만 위와 같은 서면 작성을 요구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부담이 됩니다.(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대응을 해야하는 등 귀찮기 때문에)
해고·징계
Q. 주말에 개인적인일로 다리쪽을 골절됬는데 해고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할 수 없다는 이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는 되지 못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는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사직이나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2025.8.31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회사에 질병 치료 후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상 때문에 당장 근무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해고통보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응할 방안은 없습니다.회사측에 빠르게 부상으로 얼마동안 입원해야 하는지 일자를 말하시고 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회사에서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합니다.1)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회사라면 질문자의 경우 재취업하는 직장 취업전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2)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사직서 수리를 해주는 회사라면 1주일 ~ 1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퇴사처리해 주기 때문에 재취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위 1)번의 회사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30일 후에 법에 따라 사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할 수 있고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 하는 직장 취업일과 충돌이 발생하여 질문자의 재취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조정해 주지 않는 한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1주일 동안이라도 최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잔여 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해 주세요질문자와 같이 재직 중 다른 회사에 지원한 경우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불합격 하면 그냥 다니고 합격하면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시려는 경우 위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본인 욕심에 따른 것이므로 위 위험부담은 감내 하셔야 합니다.(근로제공 약정을 질문자가 위반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