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이직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폐업으로 이직할 경우 바로 재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하시면 되고재취업이 바로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재취업을 하시면 됩니다.재취업을 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합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좋은 직장 재취업 가능 여부 +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더 이상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수급을 할지 재취업을 하여 연계시킬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중 실수했는데, 사장이 제가 물어내라 해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끔 대체근로를 하여 15시간이 넘어 가더라도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객에게 질문자가 음식값을 환불해준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배상하라고 했다고 하여 본인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배상한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이거나 배상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하면 되는 사안인데 전부 배상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배상금 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받아올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림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하면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디인지 + 적립금 불입이 언제 완료되고 퇴사통보가 언제 되는지 + irp 계좌 개설 등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요청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지만 임금이 지연지급되거나 체불되는 경우 근로자 쪽에서 권고사직 문제를 이야기 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유효합니다.회사 경영난이 심한 경우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먼저 이야기 해도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받으려는데 하나 걸리는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습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2025.8.1 ~ 2025.8.31 1개월 계약 연장을 구두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 상호만 기재하고 대표자 날인을 하지 않고 근로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몇일 남지 않았으니 2025.8.31까지만 근로하면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