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소급가입시 3.3 환급금 토해내야하나요? 필수가입 의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됩니다.4대보험과 세금은 별개입니다.3.3% 세금 처리한 경우 원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납부한 것인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기준으로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만 지급 받습니다.첫주에 2일 결근을 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2번째 주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를 확인하세요!
임금·급여
Q. 회사 출장시, 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장시 여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에 보통 출장 여비 규정을 두고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출장 여비는 법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출장 여비 규정은 회사의 경영 사정 + 출장의 성격, 거리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취업규칙은 공시해야 하므로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업규칙 출장 여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25.10.3 개천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3 개천절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이럴 경우 휴일근로 총 9시간을 하면 환산시간이 14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체 유급휴가로 보상하려면 14시간분으로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8시간 유급 보상휴가 1일 + 6시간 보상 휴가 부여해야 위반이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2명이 퇴사하는 경우2명에 대하여 퇴사시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다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아도 처벌이 되지는 않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해 주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가 불과될 뿐입니다.즉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전산으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시 같이 이직확인서도 처리해야 편하고 고용보험 상실 후 나중에 이직확인서 처리시 전산으로 되지 못하고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