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500원이라고 기재해도 이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것이라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 하세요!
임금·급여
Q. 식당직원 퇴직금은 안챙겨줘도 된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 발생요건은 위 2가지 이고 업종에 관계 없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식당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년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전부다 책정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된 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연장근로 :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2) 휴일근로 :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3)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연장(휴일) 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만야간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간에 한다는 것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 야간근로시간 x 0.5배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금액 중간 변동시 재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중 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임금 조문에 아래 변경된 임금은 2025.8.1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그리고 작성일자는 실제 새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 또는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정년(만 60세) 나이 시점에 퇴사해야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년 시점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정년 퇴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 55세 이상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위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계약직 성질을 유지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