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해고·징계
Q. 근로자입니다. 중노위 이기고 사용자가 행정소송할 때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행정소송은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소시 소송비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담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육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어머니의 근로소득 발생여부 또는 사업자등록여부와 선생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현재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년 3개월입니다.2. 현재 둘짜아이를 대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3.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25. 5. 1.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25. 5. 1.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25. 5. 1.에 발생한 연차 15일을 재직 중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26. 4. 30.까지 사용)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네. 기간제 근로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4.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실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여러 차례 재계약 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을 기대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회사의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 및 계약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 현행법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 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3.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무상 여러 기업이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꼼수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임금·급여
Q. 휴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냐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요양기간이 25. 1. 7. ~ 25. 3. 31.인데 25. 1. 30.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25. 1. 7. ~ 25. 1.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2. 네.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전통적 고용 형태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전통적 고용형태는 사용자와 근로자과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계약을 체겷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존 고용형태는 당사자간 지속적이고 전속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호규정을 통한 근로자 보호를 지속하였습니다.2.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노동은 기존 계약형태와 다르게 지속성과 전속성이 떨어지고 1회적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형태에 따른 제도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3. 새롭게 대두되는 고용형태도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였기에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지고 있으며, 기존 전통적 고용형태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을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했구요 지금 처리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인정 신청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7일부터 150일동안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정해져있다면 그 요일이 해당하는 달의 임금에 포함됩니다.2. 다만, 임금정산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 후 근무 시작 전에 일방적인 채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채용합격통보 이후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