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당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 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로 지급되는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합니다.2. 다만,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장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럴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하고 이와 별개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25. 2. 21.까지 개근하였다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네. 26일의 연차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내일배움카드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휴일·휴가
Q. 육아기 단축근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1년씩 보장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35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나 줄어든 임금 100% 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를 하기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전체 발급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선택 발급을 신청하여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추가 제출을 요구하면 전체 발급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
Q. 이중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월평균보수가 더 높은 쪽으로만 가입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종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제수당 및 통상임금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초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중 수습기간 종료 안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별도 의사표현이 없으면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본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2.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합니다.3.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