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만60세이상 부모님집이 공동명의시 대출이나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동명의에 올라가 있으면 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가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로 청약 1순위 자격 획득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지분 정리 후 무주택자로 복원하시면 되겠습니다.청약 자격 재산정 및 무주택 기간도 그 시점부터 카운트 됩니다.
부동산
Q. 부모와 자녀가 같이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시 배분에 관한 질의(세금 등)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명의는 어머니 명의인데 돈은 자녀분들이 더 냈으면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세법상 등기부상 소유자는 실질적은 재산 보유자로 간주합니다.아들1, 아들2가 실질적으로 구입비 대부분과 대출상환 부담하는 것은 소득 없이 재산을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매매 대금을 비율대로 나누더라도 소유권은 어머니 것이니 자식에게 돈을 나눠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고 하는데 거품을 빼서 분양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거품을 줄여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질문 같습니다.분양가는 단순히 건축비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반영하는데 토지 매입비, 건축비, 인건비 와 이자 비용으로 산출됩니다.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여 분양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현재 민간 주도 공급이 대부분이라 분양가를 내리기 어려우며 규제는 역효과를 불러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인구가없는 도시는 어떻게 운영이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인구가 없으면 도시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비슷하게 아파트가 지어져도 관리비를 낼 세대가 없으면 아파트가 운영 및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흉가로 방치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월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 3년이 아니라 4년, 5년 또는 더 길게 체결해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소 보호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2년 이상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