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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Q.  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주장하며 퇴거요청 해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퇴거 분쟁 방지용으로 쓰이며 현재처럼 계약 기간 중에 강제 퇴거 통보 상황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하거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거에서 밀어내려는 조치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로 거주권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방법이 최선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할 뿐 감액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이 시세가 떨어졌으니 4.5억으로 낮춰주세요 라고 해도 임대인은 기존 5억 그대로 연장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도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 만료 문자통보했는데 이름문항이 없어서 걱정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계약 만기 때까지 거주 하고 이사한다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 번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지지분없는 빌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 없는 빌라를 매입 했을 경우 토지 임대료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토지에 대해 0.0001평이라도 지분이 있다면 임대료는 내지 않습니다. 완전 무지분이라면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대지지분 항목이 - 또는 미기재 되어 있으면 확인이 안되었거나 등기부에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빌라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세 상승이 더디고 선호도가 아파트에 비해 낮아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5000/50 을 3000/50 에 되냐고 물어보는건 좀 야니겟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천만 원을 감액에 동의하는 임대인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올려 협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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