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급여 공제 없이 해당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불분명하나 공휴일을 휴무로 적용한 경우 해당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공휴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무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해당 공휴일에 휴무하고 8시간을 다른날에 추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을 종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명확한 의사표현과 함께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됐을 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건강/연금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입이 제외됩니다(8일 이상 근무시 적용).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