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에 대한 내용이 구두로 합의가 되고 적용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전의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과 급여액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및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와 관계 없이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간 및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유급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2021.1.1 △ 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