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근로 제공 시간이 입증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할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는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저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첫째주 : 8시간 - 8만원둘째주 : 36X(8/40) = 7.2시간 - 72,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과 실업급여 수령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은 당연히 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처리해달라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액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친인척 회사에 재직하는 것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라면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