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령의 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은 굳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팀 전체에 두개 법인의 업무를 강요하는데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무, 인사 등의 기능이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겸직,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사업장의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한에서 보상이 가능했으나 2018년 6월 이후에는 사업장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해당 연차 소진일만큼의 급여를 지급받게 됨과 동시에 퇴직금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 사용 기간 내에 성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추가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평소에 연장근로 등이 많은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의 산재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관련 안내만 해주면 됩니다. 산재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함으로써 신청하시면 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선결제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을 대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 휴직처리가 되므로 별도의 병가 부여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