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아도 되며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연봉이 인상되면 고정 시간외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고 기본급과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각각 상승합니다(시간당 임금 상승).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연봉 인상분을 고정 시간외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매장직 알바생 주말근무 시급 지급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반드시 평일이 아닌 주말을 포함하여 정하고 평일 중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