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그대로 주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근로는 제공하지 않으나 유급으로 급여 지급).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급여 지급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공상처리 및 보상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상처리 대신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회사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