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친구초대로 인한 수익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는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지원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개정된 연차 및 휴가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특정 방식의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을 넣어도 효력이 없습니다.3.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해고처분이 추후 통지될 것이며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통지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의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별도로 신청하시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을 절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시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액은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