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생기게 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적법한 방법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군의날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시간에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인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0.5배가 더 가산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시급의 두배를 받을때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통상임금의 2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여 한 경우 그 초과시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 첫날 작업중 손가락 골절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낙 또는 허가 등이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을 못주게 되어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가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는 행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는 종국적으로는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노동청의 지급명령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공휴일 임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통상임금의 2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여 한 경우 그 초과시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요즘 알바생 시급은 1만원인데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현행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령상 임금에 대하여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령은 최저임금법 뿐입니다.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써 시급이 만원이라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이미 발표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이므로 시급을 1만원으로 설정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두 상황 모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 근무 초과 근무 괜찮은가여?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 기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까지만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사유는 머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