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불을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도과하는 경우 법정이자(연이율 20%)가 발생하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불법 체류자는 상시 근로자로 인정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당연히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 시간 중 개인 시험공부하다 걸리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승낙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내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시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해당 자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회사에 사전 고지하여 승낙을 받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아침에 출근 하다가 회사 앞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산작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우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신 후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희망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끝나고 이후에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현재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근로계약서이나 3개월 기간의 수습조항을 둔 것이라면 현재는 정규직에 해당할 것이며, 3개월 기간제 계약만을 체결한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여태까지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묵시적)되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품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시급제 사원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생산직으로 발령내면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품질관련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 추석에 단기 알바를 하면 2중 취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올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다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국군의날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시공휴일은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경우 내수 진작 등을 이유로 지정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