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연차 생성 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6일부터 21년 3월 15일까지 매월 개근하는 경우 11일,20년 3월 16일에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가짐)하여야 하며, 처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초범이고 영세사업장인 경우 처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2. 이에 대한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인사 발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사발령이 불가한 경우 휴직,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손해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부상에 대한 보상을 회사와 별도로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았던 회사에서의 보상은 반환하거나 산재보상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도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