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만료인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등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애초에 퇴사 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든지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계약종료의 경우 근로관계 자동종료이므로 사직서 쓰지 않아도 무방).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개근시 : 최대 11일- 19년, 20년 3월 : 15일- 21년, 22년 3월 :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법정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외근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원금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가능하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여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99두10889, 선고일자 : 2001-02-23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나, 해당 직원의 업무실적 및 근무태도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중 해고는 불가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라도 산재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