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상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연봉 동결은 계속하여 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바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반장을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선출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 수급 가능 여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업무시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송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