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용직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 하려 합니다신고처는 현장주소지인가요? 사장의 주소지인가요?아니면 제가 일용직이라 지방을 자주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처지라 저에게 편한 지역의 노동부에서도 가능 한지요?→ 노동부 진정은 원칙상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정규직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이 12월16일부터 대법원판결로 해석이 변경된다고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365일이 아니라 366일째 15개가 주여진다.라고 나왔던데 그러면 정규직이얐던 사람은 1년 넘게 일 한 사람은 퇴사 시 뭐 연차 생기는 거 없는건가요??→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될 행정해석은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었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므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산상 날짜를 조회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었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므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과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