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말 (주2일) 근무자이고, 제가 원래 1/1에 마지막 근무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근무를 맡기기로 해서 사실상 지난 일요일 (26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26일로부터 2주 후인가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2022년도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무시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시 2배)가 지급됩니다.2.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취소하면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2년 3개월 계약직 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추석 및 설 명절은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여름휴가의 경우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