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2년 넘은 계약직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령자, 전문직 근로자 등 기간제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 회사 임원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및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명절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급식비는 법정 급여 및 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2. 급식비와 마찬가지로 명절상여금 또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공휴일에 별도로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수당 발생은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3. 네 맞습니다.4. 네 맞습니다. 8시간까지는 2.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3배가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