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분을 지각한 경우 4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1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연장근로 또한 10분에 대한 임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주어야하는 것이 원착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통보후 무단결근한 직원 해고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1일 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가 될 것이나 1일의 무단결근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