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음)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체불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액 지급 여부는 민사적 영역으로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당금(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를 보전받고 차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으로 2개월 이상 휴직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이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소득이 일정액 이상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