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하루 결근시 원칙은 해당 일당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나, 합의 하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무를 1개월 이상 하고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상황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추후 고용센터를 통하여 전산상 정확한 충족 여부를 조회해보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먼저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2.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배제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2. 구두계약 내용이 입증 가능하다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1개월을 초과하는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세금 문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근로자도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반환이 아닌 납부 개념이 될 것입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소급적용 요청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으로서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잔여 기간의 1/2만큼을 수급받을 수 있으며, 도중에 실업을 하는 경우에도 남은 기간이 수급 가능 기간내에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명 2교대 근무자인데 근무표가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3명이 2교대근무를 합니다데이는 AM11시~PM8시나이트는PM8시~AM11시DDDN비N비N비DDDN비N비N비~반복됩니다비번만 있고 휴무가 없는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교대직에서는 비번이 휴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시기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법령상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계약은 매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