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에 해고와 관련한 수당은 없으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퇴사 통보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2주~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므로 제반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의 효력이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 【요 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8일 퇴사하면 8일치도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3개월은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월 8일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6월 9일~9월 8일까지의 급여를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미신고한 거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고지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