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연차 사용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변경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감사합니다!
Q. 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