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임금 지연지급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임금 지연 지급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임금 차별을 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성(性),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에 따른 차별은 가능합니다.단순히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노조 가입자의 임금을 노조 가입 이유만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가급적 증빙이 가능한 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열흘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어 출근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월급이 깎인다든지, 연차가 깎인다든지..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개인적 사정으로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라면 별도의 휴가 제도가 없는 한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휴업 또는 폐업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 기간 등에 대한 바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