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종합소득세
Q. 안녕하세요~ 물건 구매시 카드 수수료 10프로 더받는 이유가 합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2)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10%를 추가로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소비가격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사업자가 소득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3) 사업자가 판매하는 중고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보증금 부부간 이체에 대한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명의에 관계 없이 실질상 보증금을 절반씩 납부하고 향후 전세 만료시 보증금을 각각 돌려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의 명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분양권 취득한 상태에서 구축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법령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로 8%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별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8월부터 가족간 돈거래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흔히 유튜브에서 확인되는 8월에 가족간 거래를 조심해야한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에 불과합니다. 가족간에 생활비를 이체하고 이체 받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이모로부터 토지 증여 받은 후 개발되고 양도할 때 문제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토지를 증여받으신 경우 토지 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해당 토지 주변에 거의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등기접수일 전 6개월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2) 향후 양도세 신고시 해당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토지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만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현물기부에 대한 법인세,부가세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법인세 관련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장부가액을 비용처리 하지 않으신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반영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부가세 관련 : 이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는 불공제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배당이 2000만원 넘길 때 세금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까지는 15.4%가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하는 소득세법상 특례가 있으며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계산식대로 산출세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국내 업체와 외화 계약 후 원화 송금 시 매도기준율 적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외화 환산시 적용되는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조회되는 매매기준율을 의미합니다.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매매기준율에 따라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2) 외화 환산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3)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 시 과세 기준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향후 근로기간 중 행사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발생하였다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 퇴직연금IRP를 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