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증여세
Q. 남매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남매간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천만원 정도의 금액은 차용증 작성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의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여기서 가구원이란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고모는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은 확정신고기한(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증여세
Q. 기존 차용증에서 증여 전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변경의 법적효과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 여기서 제4조 제1항 제4호에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2) 상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차용일자와 실제 이체일자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상속.증여중 세금이 각 몇%이며 무엇으로 받는게 세율이 저렴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며,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어떤 것이 특별히 더 저렴하다라고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