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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Q. 바이오 관련 특허권을 2030년까지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계약진행시 자산가치가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특허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전용실시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평가시 자산가치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보험으로 받은 건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본인 주거 집을 새로 지을 때의 공사비용들을 세금계산서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주거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갖춰진 경우 양도세 필요경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는 어렵고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행의무는 없습니다(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함).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를 원인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가산세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생활비 송금 할때 계좌이체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매달 500만원의 금액은 생활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현금 수취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계좌이체하는 것보다는 적발될 확률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임원 고용보험 퇴사 후 환급 시 연말정산 신고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환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얼마나 써야 토해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최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겠습니다.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 가능하니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아버지 월급통장을 내 계좌로 하는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월급을 단지 귀하의 통장으로 받고 바로 아버님에게 전달하는 경우 증여가 발생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다만 만약 아버님의 월급을 귀하께서 계속 보관하시는 경우 실질상 아버님이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아버님이 귀하에게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증여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자동차 장기렌트나 리스 계약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의 유지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자동차 장기렌트나 리스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량을 렌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