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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 특수관계인(가족간) 저가 직거래에 따른 양도세(매도자), 증여세(매수인) 이슈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1억원이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 미만이므로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3)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25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의 대표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자가 청년이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5. 2. 28. 개정)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8. 8. 28. 개정)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 유류 비용 세금계산서 처리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과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영업용(택시 등)이 아닌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출하는 경우 경유와 휘발유에 관계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유로 주유하는 차량이 9인승 이상의 승용차거나 화물차량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5월 종소세 신고시 제가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도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서이46013-10091, 2002.01.17.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증여세
Q.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증여해준사람이 내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해준사람이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주는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