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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 24년 미지급배당금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 입장에서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법인 입장에서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인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금지급법인에게 배당금을 대여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 계산상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당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배당금지급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지급기한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내용은 없습니다.국세청 1993. 5. 27.자 법인46012-15561.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금이70만원 발생하였는데 지방세 체납액이50만원입니다.이럴경우 70만원에서50만원뺀 20만원만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와는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종소세는 70만원 그대로 환급되고 지방세 환급액은 지방세 체납액과 상계 후 남은 잔액이 귀하에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토지건물 취득세 안분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옵션을 포함한 가격입니다.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2021. 12. 31. 제목개정)① 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24. 3. 26. 개정)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2019.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은 보통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입신고 당시 양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혼인공제증여세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3년에 미신고한 8천만원의 제척기간은 23년부터 15년뒤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나 29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23년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합산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29년 증여분 1억원 + 23년 증여분 8천만원 + 20년 증여분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총 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추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8, 2006.08.24.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