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취득세·등록세
Q. 여행용어댑터 안전인증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는 세금 세무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출물품으로서 지자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참고)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금융종합소득과세가 2천만원 넘으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증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5월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하니다.
부가가치세
Q. 법인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인은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과세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 폐업신고 후 법인세 신고는 언제하나요? 해산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1년 단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월 1일 ~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기간에 대해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과 더불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납부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개인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에 비해 이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퇴사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비도 세금을 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기간 중에 진행된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칙상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달에 포함시키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3년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 3천만원이 시가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 4천만원, 취득가액 3천만원, 양도차익 1천만원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에 의해 묶여있는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양도세는 대략 양도차익 1천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세율 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대략 4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간략하게 계산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수용시 양도가액 문의드립니다. (보상액, 손실 보상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장물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해석에 따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성격의 지장물에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세청 2008. 11. 20.자 재산세과-3873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내용- 지장물 보상내역 중 가추, 차양, 바닥포장비가 있는데 이 보상가액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학원비가 있겠습니다.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가 어렵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차용증 작성에 질의드립니다(무이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번 케이스 : 무이자 2.17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번 케이스 : 장인 장모가 딸에게 2.17억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어있으므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 케이스 : 무이자 2.17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