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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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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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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정관보다 적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과소하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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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 특수관계인 아닌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원칙상 개인은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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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공장 내 네트워크 구축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자설비는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 따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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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외수입에 제차번호가아니라다른사람이나와있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량번호로 보아 렌트차량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해당 기간에 렌트하신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에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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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마이너스 발행) 새로운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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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리 서비스 이용료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전문 대리운전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출하는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여비교통비 정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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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권 사용시에도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간 2년이 지난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5% 이내 차임 인상이라 하더라도 상생임대차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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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카페에서 본인 몫만 결제시 접대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신의 몫만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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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소득세 미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보아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하고 2월 월급 지급시 연말정산을 한 후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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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주민세를 어제 납부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민세 개인분 지자체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천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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