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경유와 휘발유의 세금이 왜 차이가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제유가의 상승과 유류세 인하의 효과때문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본래 국세적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휘발유가 더 비싼 이유는 휘발유의 세금이 경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휘발유의 세금이 리터당 800~830원인 반면 경유의 세금은 리터당 550~600원 가량이었습니다.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유가 세금을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키게 되었습니다.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부과된 휘발유가격은 더 많이 하락할 것이며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경유는 하락폭이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와같이 경유가격의 상승, 세금의 할인으로 인해 경유와 휘발유가격의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Q. 분기별 우수직원 포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처리하신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만약 이를 복리후생비로 인정가능하다면 포상금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탈세하는 경우가발생할 것이므로 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여,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세
Q. 동일사업군에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와서 법인으로 전환한가는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 ~ 45%의 세율을 부담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9% ~ 24%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 종합소득세/법인세만 계산한다면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낮을 것입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자금을 대표가 사용하기 위해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므로결과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개인의 소득세를 합한다면 큰 차이가 나지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연매출액, 연간 수령하고자 하는 급여 등을 모두 고려하시어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컨설팅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영세율 수출업체가 지속적으로 부가세 환급만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내매출이 없는 해외수출업체에 해당하신다면 매입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담당세무사님의 말씀은 추후 공제금액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문제가 되지않는 선에서 신고를 진행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수출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환급받는 경우세무서에서는 실제 구매내역을 사업에 사용하신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상품매입, 배송에 필요한 소모품(박스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식대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용위치, 사용시간, 사용장소를 분석하여 사적사용에 대한 소명요구를 요청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세무서 소명요구가 진행된다하여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판단되신다면 그에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테니매입세액 공제항목으로 처리해달라 담당세무사에게 요청해주시면 공제진행 해드릴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통신판매업 단순경비율 연환산으로 측정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경비율의 판단은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러나 복수의 업종코드를 보유하신 경우 업종코드별 환산매출을 바탕으로 단순경비율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