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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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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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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재사항 착오 정정 가산세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시행령 제70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없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을 받지 않는 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계산서의 수정발급도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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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자산 취득시 문의드립니다(차량운반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열거하신 지출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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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주들에게증여를얼마까지 증여세안내고할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손주입장에서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각 손주별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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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기귀속분 급여를 직전연도에 미리 비용 인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3년 1월 급여를 22년 12월에 인식하는 경우 23년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를 22년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22년에는 손금불산입(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불산입)되며, 23년 근로소득인데 22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이므로 연말정산도 잘못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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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어촌특별세에대한 궁금증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에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2. 삭제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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