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취득세는 자동차와 부동산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과 자동차 이외의 취득에도 과세되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취득에도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연말정산
Q. 지역화폐는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역화폐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같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로 되어 있으며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주의할 것은 영세율 거래가 세율이 "0"인 것이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10%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달라지는 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직접 종이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Q. 상속세는 얼마 부터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을 이전해 주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