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Q. 요새 건설경기가 정말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설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건축을 해도 금리가 지금 보다 많이 낮았고, 임대나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어서 폐업하는 곳이 늘어서 공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가 잘 안되니 매매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건물에서 직접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사리 매장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업을 할 때 100% 자신의 자본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자본금을 충당하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있어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시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무리해서 매장을 차리기 위해서 임대를 얻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지금 보다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부담을 덜 느끼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도 줄었기 때문에 공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라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지급한 이자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리도 높아졌을 뿐더러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서 매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팔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 부담스러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건설분야에 큰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재비나 인건비까지 쉴 새 없이 오르고 있어서 더더욱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신축 보다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살려서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 마저도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본금이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확신이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입니다.건설경기 침체의 최대 걸림돌은 금리일 것입니다.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건설, 부동산 같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Q. 전봇대는 어떻게 세워지는 구조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가끔 전신주를 싣고 다니는 차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량에 설치예정이거나 기존 매설되어 있던 것을 교체 후 싣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매설작업 계획이 수립되면 당일에 해당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점에 오거크레인으로 지반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후 싣고 온 전신주에 케이블을 감아 크레인으로 들어올립니다. 크레인으로 매설지점으로 옮긴 후 하단부를 구덩이에 넣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덮어서 다지면 매설작업이 끝납니다. 이후 전선 연결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Q. 국도에 마을안길을 연결했는데 그 연결부가 관리주체를 나타내는 법은 뭐죠?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해당도로의 소유기관(소유자)이 어디냐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어떤 경우 국도관리청 소유인 경우도 있고, 지자체나 국도관리청이 아닌 공기관의 소유, 민간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기관의 소유라면 각 기관이 관리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요청하여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의 소유일 경우도 소유자의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가 관리해야 하지만 마을 내 도로(길)이라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소유지만 대지에 접한 도로의 최소폭에 미달하여 법규에 따라서 대지 일부를 도로로 내준 경우 대부분은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지만 굳이 해당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때 그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안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소유한 땅을 일부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는 시, 구, 군 등의 지자체가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로 인해서 만든 도로라 볼 수 있습니다. 꼭 도로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개설하는 도로라면 지자체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 만드는 도로 또한 매입을 거치기 때문에 점용이 아니라 시, 구, 군의 소유의 도로입니다.정확히 어떻게 개설하는 도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을안길은 꼭 지자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통해서 관리요청하여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잔디밭에 있는 잔디는 그냥 다 자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잔디는 초기에 빈틈이 조금 있어도 자라나면서 점차 그 사이를 채워나갑니다. 처음부터 틈이 없이 덮을 수 있도록 매트처럼 뭉쳐진 롤잔디도 있습니다. 판이나 매트처럼 된 천연잔디를 덮어두면 뿌리가 지반으로 뻗어나가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심는 잔디든 롤잔디든 지반에 적응하고 뿌리가 자리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촘촘하게 덮여지고, 사람이 밟고 다녀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Q. 건물에서 내진설계란 무엇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내진설계란 것은 말 그대로 지진을 견뎌내도록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에 도입되어서 의무대상 기준을 만들어서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상 규모가 너무 커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많았지만 점차 대상 규모를 축소시켜서 많은 건축물이 의무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설계기준에 맞춰서 구조설계를 하는 건축물도 많습니다.(구조설계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 설정값들이 있다보니 대부분의 건축물이 구조설계 단계에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종요도 계수, 지진구역(지역계수), 지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적으로 진도 6~7 정도를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구조설계시 지진하중도 당연히 적용하지만 그 외에도 건축물 자체하중, 용도별 등분포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다양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지진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중의 기준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 방생했던 자연재해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값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