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금융
Q. 구지폐권 견적에대해궁금해요 대충이라도 견적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거나 해당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계단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적인 계단 형태라고 한다면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말씀하신 손해들을 반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며,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면제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새벽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데 저거 경찰이 해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밤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로서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불편을 겪으시면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성인과 교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
Q. 한국 민사소송 외국 판결도 참고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판결만 가지고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때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판결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