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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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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작성 됨
Q.
다른집 가게 방문 차량이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를 자꾸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 표지를 하거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민사
5일 전 작성 됨
Q.
법률사무소 변호사선임 필요없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5일 전 작성 됨
Q.
후방충돌 상대방 0 : 저 100 합의안하면 빨간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정도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의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현재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민사적인 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5일 전 작성 됨
Q.
변호사님 쪽지문상사기랑 이벤트 사기를 처벌할수는없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당첨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경품이라며 제공하는 경우,상대방이 그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이벤트 참여자가 어떠한 행위로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5일 전 작성 됨
Q.
누수문제로 6개월이전은 전주인한테 책임있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하자를 매매 당시 알 수 없었거나 고지받지 못했다면 6개월 내에는 매도인에게 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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